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경기 광명 갑)이 중소기업 제품의 초기 판로 지원과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NEP: New Excellent Product) 의무구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NEP 인증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정부가 인증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제품의 초기 판로 지원과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구매하려는 품목 내에 NEP 제품이 있는 경우 구매액 기준 20% 이상을 NEP 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NEP 제품 구매액 미준수 품목이 하나라도 존재하는 공공기관을 미이행기관으로 집계하고 있다.

백재현 의원이 국가기술표준원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NEP 제품 구매실적 현황 및 미이행기관’을 분석한 결과, 2017년 중기부 설립 이후 공공기관의 NEP 구매비중이 2016년 57.1%에서 2017년 43.2%로 급감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 소관 부처인 중기부조차 의무구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최근 5년간 2회 NEP 제품 구매 실적 미이행기관으로 지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백 의원실은 설명했다.

중소기업청이 중기부로 승격 출범한 것이 2017년 7월 26일인데, 2017년 공공기관의 NEP 제품 구매액은 2016년 2천63억 원에서 2017년 2천214억 원으로 늘어났지만 대상품목 총 구매액 대비 구매비중은 오히려 2016년 57.1%에서 2017년 43.2%로 13.9% 급락했다. 이는 최근 5년간 구매비중 평균 50.5%보다도 7.3% 낮은 수치다.

뿐만 아니라, 중기부는 2017년 NEP 제품 의무구매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이는 중기청이었던 지난 2013년까지 포함하면 최근 5년간 두 차례에 걸쳐 미이행기관으로 지목됐다.

백 의원은 “중소기업 판로 지원과 기술 개발 촉진을 돕는 NEP 제품 의무구매 비중이 중기부 설립 이후 오히려 더 감소했다”면서 “타 기관에 모범을 보여야 할 중기부조차 의무구매를 미이행하는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백 의원은 “공공기관부터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중소기업 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 특히 중기부는 스스로 의무구매를 충실이 이행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타 공공기관의 NEP 제품 구매비중을 높이는 등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현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