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 소득자가 근로소득의 각종 공제로 받는 세금감면 혜택이 전체 평균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8일 근로소득 관련 각종 공제를 통한 세금감면 혜택이 소득분배에 역진적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관계 당국에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유승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기준 근로소득 백분위(1% 천 분위)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통한 세금감면 혜택을 분석한 결과, 2016년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 약 1천800만 명이 1인당 평균 14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받았다.

반면, 소득 수준 상위 1%에 속하는 약 18만 명은 평균적으로 1천400만 원 이상의 혜택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각종 공제에 따른 세금감면으로 소득수준 상위 1% 근로자들이 전체 평균의 10배에 달하는 혜택을 받은 셈이다. 더욱이 상위 0.1% 소득자들은 각종 공제에 따른 세금감면 혜택이 무려 3천200만 원에 달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대체로 소득공제는 한계세율이 높은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감면해주기 때문에 소득분배에 역진적이다. 세액공제도 산출세액의 일정한 비율을 공제하거나 부자들이 더 많이 지출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제할 경우, 소득분배에 역진적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의원은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율 인상 이외에도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재정비해서 조세지출의 소득불균형 효과를 제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현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