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위원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이른바 정권 입맛대로 금리를 결정했던 한국은행이 독립성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책임감과 투명성이 먼저 제고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제 금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소비자물가에서 금반지가 차지하는 기여도가 휘발유 다음으로 높아지자, 정부는 62년 만에 물가지수에서 금반지를 뺀 이른바 ‘MB 물가지수’로 목표물가 4%를 억지로 맞췄다. 당시 한은은 정부의 이러한 ‘꼼수’를 묵인하고 금리 인상 없이 저금리 기조를 유지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유 의원은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이(주열) 총재와 와인 한잔했다. 금리의 ‘금’ 자 얘기도 안 했지만 ‘척하면 척’이다’라는 최경환 국무총리의 해당 발언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금리 인하가 이뤄졌다”며 “다음해 6월까지 금리 인하가 두 차례 더 이어졌다.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쏠리고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데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한국은행의 태도는 지난 9월 이낙연 총리의 금리 인상 필요성 발언과 지난 18일 금통위 당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발언에도 금리동결을 결정한 현재 한국은행의 태도와는 사뭇 대조적이라며 이명박,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 한은 스스로 독립성을 걷어찼는데, 이를 회복하려면 그에 대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유 의원은 강조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금통위의 의사록에는 누가 무슨 발언을 했는지 위원 실명조차 밝히지 않고 있어 잘못된 금리 결정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며 “한은의 독립성은 결코 훼손돼서는 안 되겠지만, 금통위 의사록에 위원 실명 및 발언 내용을 밝혀 독립성에 따른 책임감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