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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활주변 가스안전관리 사각지대 많다행안부 안전감찰, 아파트 안에서 LPG 가스용기 사용 등 129건 적발
조원호 기자  |  gemofday10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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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12  16: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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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고질적인 안전무시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대적인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12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적발된 사안과 관련, 형사고발 49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50건, 신분상 문책 16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주요 적발사항을 보면,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일부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에서 LPG용기를 집안 베란다 등에 두고 사용하는 사례가 6개 지자체, 총 16개소(626세대)에서 사용중인 것을 확인했다.
 행안부는 “LPG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옥외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에 대한 위험성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급성을 감안하여 즉시 개선명령을 요구하였으며, LPG 소형저장탱크나 배관 설치를 통해 12개소는 옥외로 이전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4개소도 조치 중에 있다.
 특정고압가스를 법적기준 이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사용신고를 의무화하여 안전관리자 선임, 정기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으나 무려 474개소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면서 완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기한이 2년이나 지난용기에 가스를 충전하고 허가품목 외 가스를 판매한 업체도 적발됐다. 상시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충전소 내부 휴게실에서 흡연하는 등 안전관리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43개 공급업체도 적발됐다.
 LPG자동차 폐가스용기는 잔여가스 회수 후 파기토록 하고 있으나, 불법 수거업체에 무단으로 판매한 폐차장 15개소와 수거업체 2개소가 적발됐다.
 정부는 안전감찰에서 적발된 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 할 예정이며, 가스안전업무를 소홀히 한 지자체 공무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 16명에 대해서도 문책을 요구하였다.
행안부는 이번 안전감찰을 통해 생활 속 가스안전관리의 문제가 확인된 만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가스안전감찰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은 생활적폐의 하나로 우리 사회에 내재된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의 일종이다” 라며, “제도개선과 더불어 정부차원의 안전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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