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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지방분권개헌 국민투표 실시해야”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회견, “중앙집권체제 종식 유일한 길”
조원호 기자  |  gemofday10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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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9  07: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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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지방분권운동시민단체 대표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을 향해 올해 안에 지방분권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국민행동)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분권 개헌 촉구 국회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권은 2019년 내에 개헌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국민행동은 “촛불민심을 받드는 길은 무능과 갈등과 부패로 국민을 절망하게 만드는 중앙집권적 낡은 정치경제체제, 헌정체제를 종식하고 국민과 지역이 중심이 되는 지방분권적 새로운 정치경제체제, 헌정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행동은 ▷연내 개헌 국민투표 실시 ▷중앙집권적 권력구조 개편 개헌안 마련 ▷지방 입법권 강화 ▷헌법국민발안제, 법률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제를 실효적으로 규정한 국민주권 개헌 ▷지역대표형 양원제 도입개헌 등 4개항을 강하게 요구했다.
 정치권은 제왕적 대통령제 등 중앙집권체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2017년 1월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 대선 이전에 개헌할 것을 목표로 했으나 정당 간 합의 실패로 무산됐다. 이후 지난 대선에서 주요정당 대통령 후보들이 지난해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이마저 불발됐다. 대선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으나 또다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민행동은 이와 관련, “대통령과 민주당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약하였지만, 정작 대통령개헌안에는 (후보당시)대통령과 협약을 체결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가 제안한 지방분권개헌안 중 입법권을 비롯한 실체적 중요사항을 전혀 반영하지도 않았다”며 “대통령과 정치권이 개헌이란 국정과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국민행동은 “77%의 국민과 89%의 전문가들이 개헌을 지지한 바 있으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작년 6·13지방선거 때 개헌국민투표 동시실시하기로 한 약속을 파기하였고, 작년 연말까지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2차 약속까지 어기고 말았다”며 “여야를 불문하고 수평적·수직적 개헌을 갈망하는 민심을 이반하고 있으니, 다가올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행동은  “대한민국 유사 이래 국회가 국민의 뜻을 담은 개헌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절호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며 “정치권이 헌법상의 의무와 역사적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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