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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토론회, “지역기반시설 확보위해 예타 면제해야”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개최, “국가균형발전위해 예타제도 개선 필요”
조원호 기자  |  gemofday10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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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18  14: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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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상임위원장 김두관)는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 산업·교통·삶의질 향상을 위한 지역활력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후원한 이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 윤호중 사무총장 겸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장 등 여당 지도부와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김두관 상임위원장(국회의원, 경기 김포시갑)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은 이미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면서 “국가균형발전의 신속한 추진만이 대한민국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역설했다.
 김두관 상임위원장은 “수도권과 지방, 수도권 내의 균형발전 등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 돈과 사람을 모일 수 있도록 산업·물류·교통의 기반을 만들어주어야 하는데 돈과 사람이 없는 지방에 수익성이 없다고 기반시설을 해줄 수 없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추진을 적극 옹호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서면 인사말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포용국가를 만드는 근간인만큼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흔들림 없이 추진해 반드시 뿌리 내려야 한다”면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경제성의 논리로 재단된 불균형을 해소해 더 많은 국민들이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내총소득의 50.3%가 수도권에 몰리고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 간 양극화가 심각해지는 현실에서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국민들께서 경제성장의 성과를 체감하시기 어렵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가 3·1혁명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인데, ‘모든 국민, 모든 지역은 균등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이미 100년 전부터 중요하게 생각해 제헌헌법에 반영될 정도로 중요했다”며 “심각한 수도권 집중 해소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수도권의 박탈감을 주는 방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고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호중 사무총장 겸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있어 중요한 것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자체가 아니라, 각 지역이 숙원해 온 사업이고, 꼭 필요했던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라며 “특별한 법 조항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러시아의 시베리아 펀드 사례를 들며 “지방에는 기업이 잘 안 오는데, 국가마저 예타에서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한다면 어떻게 기업이 오겠나”면서 “국가균형발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 소중한 고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는 기획재정부(윤성욱 재정관리국장), 국토교통부(김형석 정책기획관) 등 관계 정부부처를 비롯해 경남, 전북, 경북, 경기 등 다양한 지역에서 온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각 주체들이 참여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인 김영수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센터장의 발제이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김윤식 사무총장과 박윤국 포천시장, 김동수 전북 군산상공회의소 회장, 김진호 경북매일 취재본부장, 김유현 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과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재정사업평가센터 연구위원이 토론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24조1000억 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R&D 투자 등 지역전략산업육성 5개 사업,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 7개 사업, 광역교통·물류망 구축 5개 사업,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6개 사업 등 23개 사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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