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주택 공급계획 등 발전방향을 마련하고,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사회주택’은 기존 공공 및 민간임대와 달리 저렴한 임대료, 안정적 거주기간의 보장, 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추구를 특징으로 하는 임대주택이다.

　이에 국토부는 서울시 자체물량을 포함해 년간 2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무주택자로, 전체 세대의 40% 이상은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한다. 임대기간은 15년 이상, 임대료는 시세의 85% 이하에서 소득 수준별 탄력 적용된다.

　국토부는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연 500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 먼저 경기 고양삼송에 사회주택 14호 공급을 시작으로 고양과 세종시에 토지임대부 300가구, 대학생과 청년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다가구·다세대 주택 매입후 운영위탁) 방식의 셰어하우스 200가구 등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지자체가 기존 사업모델 외에 지역·환경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모델과 프로그램을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사회주택을 운영하는 사회적 경제주체에 대한 자금 컨설팅과 교육홍보 지원 등도 추진한다.

　국토부 백승호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사회주택이 도입 초기 단계인 만큼, 활성화에 필요한 토대 구축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협의를 바탕으로 사회주택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발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