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발전연구원과 노무현재단은 27일 “참여정부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책무”라며 “박근혜 정부는 균형발전의 철학과 정책 틀부터 새로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발전연구원과 재단 측은 이날 서울 마포구 재단 회원카페에서 개최한 ‘국가균형발전 선언 10주년 기자회견’에서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복원하고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라며 이 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이병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이명박 정부는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와 혁신도시 외면, 수도권 규제 완화, 감세정책과 같은 역주행으로 일관했다”며 “박근혜 정부에서도 균형발전에 대한 납득할 만한 청사진이나 로드맵, 관련 정책을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 노무현재단은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재단사무실에서 '지방화와 국가균형발전 선언' 10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발전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강원도민일보/진민수 기자

　이어 “현 정부가 전임 이명박 정부의 역주행을 되풀이하거나 아예 방치한다면 수도권 강화, 지방분권과 자치의 위축 등 중앙집권의 심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군사독재시절, 권위주의 정권의 시대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래발전연구원과 재단 측은 “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의 책무이며, 수도권의 질적 발전과 지방의 동반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지역과 계층과 세대, 여야와 정권의 차이를 뛰어넘는 정책의 일관된 추진과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여야 모두 책임 있는 논의를 통해 2004년 1월 29일 국가균형발전 선언의 정신을 되살리고 제2의 균형발전시대를 여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난 2004년 1월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개막'을 선언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 노무현재단 제공>

　참여정부 시절 초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낸 성경륭(한림대 교수)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이사는 이 자리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8대 정책을 제안하면서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성장 지상주의와 함께 대기업·수도권 중심주의의 편협한 노선까지 계승했다”고 비판했다.

　성 이사는 8대 정책과제로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의 고용에서 지역인재를 30% 이상 채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대도시 구의회 폐지, 시·군·구 통폐합 등 진행 중인 중앙집권 강화 시도의 중단 △중앙기능과 권한의 지방 이양이 골자인 ‘수직적 분권’을 중심으로 한 분권개혁 우선 추진 △권역별, 계층별 비례대표 확대 및 양원제 도입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역경제 육성을 위한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 추진 △산학연 협동체계 구축과 지역전략산업 육성 추진 △도농상생 활성화 △지역정책과 환경정책의 연계 추진 등을 제시했다.

　성 이사는 “‘지방이 사라지면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위기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 같은 관점에서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현 정부의 강력한 지원정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이상선 균형발전지역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송재호 한국미래발전연구원장, 이병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강원도민일보/진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