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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시동 걸었다균형위, 11일 수도·강원권 시작으로 권역별 토론회 순회 개최
조원호 기자  |  gemofday10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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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1  17: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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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지역순회토론회(수도,강원권) 일정.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공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는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주제로 토론회를 권역별로 4회에 걸쳐 순회 개최한다.
 시도지역발전협의회, 균형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11일 강원도청에서 수도·강원권을 시작으로 호남·제주권(나주, 3.20), 대경·동남권(울산, 3.25), 세종·충청권(청주, 4.9) 순으로 진행된다.
 토론회에는 송재호 균형발전위원장을 비롯한 시·도지사, 시·도발전연구원, 지역혁신기관 및 관련 연구회, 대학, 언론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지난 1월 29일 확정된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은 균형위와 20개 관계부처, 17개 시·도 및 각 시·도별로 구성된 지역혁신협의회 등 정부와 지역의 혁신주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수립한 문재인 정부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5년간의 실행계획이다.
 이번 계획에는 지역에서 예타 벽을 넘지 못했던 사업들 중 국가균형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선정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11일 수도·강원권 토론회는 ▲ 각 주제별 발제자의 주제발표, ▲ 8명의 패널 토론, ▲방청석 참석자들의 질의답변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송우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류종현 선임연구위원(강원도), 이준형 부연구위원(서울), 서봉만 선임연구위원(인천), 김성하 연구위원(경기도)이 각각 시도의 발전계획과 해당 지역의 예타 면제사업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등을 제시했다.
 수도·강원권 예타면제사업(잠정 사업비)은 강원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0.9조원), 인천 남북평화도로(영종∼신도, 0.1조원), 경기 도봉산 포천선(옥정∼포천, 1.0조원) 등이다.
 패널 토론에서는 이기원 교수(한림대학교)를 좌장으로, 소성규 경기도 지역혁신협의회장, 오범석 서울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송정록 강원도민일보 부장, 김영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사, 홍길종 강원대 교수, 정연구 한림대 교수, 조영태 균형위 국장, 이승열 인천시 사무관이 참여하여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효과성 제고와 시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송재호 균형발전위원장은 “이번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서는 시대적 요구와 변화에 부합하여 균형발전의 가치를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며, “지역이 중심이 되어 문재인 정부 균형발전정책의 비전인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 을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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