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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쭉날쭉’ 공공시설물 사용료 산정 기준 마련해야”KILF 보고서, “체육시설, 예술회관 합리적 사용료 산정 절차 필요”
조원호 기자  |  gemofday10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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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09  15: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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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방세연구원(KILF)은 9일 체육시설이나 예술회관 등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의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

 KILF 이창로 부연구위원은 ‘원가분석을 통한 공공시설물 사용료 산정모델 구축’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자치단체마다 공공시설물 운영 원가를 집계하는 방법과 기준이 상이하고, 이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수준도 일관성이 떨어져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공공시설물 운영을 통해 수영강습, 문화강좌, 예술 공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러한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원가 파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자치단체 및 시설물 종류마다 상이한 사용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시설물 운영으로 발생하는 원가를 실제 지출이 발생하는 현금성 비용과, 기회비용의 성격을 갖는 비현금성 비용으로 구분하여 원가 총액을 집계할 수 있는 표준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모델에 따르면 현금성 비용으로 인건비와 경비를, 비현금성 비용으로 감가상각비와 자본비용을 계산하여 원가 총액을 집계한 후, 해당 시설물의 이용가능면적이나 연간 이용자 수로 총액을 나누어 기준단위당 원가를 계산하게 된다.
 지역주민에게 부과할 최종 사용료는 산정된 원가에 원가보상률을 적용하여 정하게 되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원가보상률 결정을 위한 기준도 아울러 제시하고 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이창로 부연구위원은 “서비스 제공에 실제 소요되는 원가 수준이 파악되어야 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후속 업무, 예를 들어 적정 수준의 사용료 부과, 시설물 운영수지 파악 등이 의미를 갖게 된다”며 “이 연구가 공공시설물 원가분석 및 사용료 산정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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