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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공공기관 추가 이전으로 균형발전 이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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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이전 대상 489개 공공기관(기업)의 추가 이전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최인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갑)은 26일 국회의원 제2소회의실에서 김종민 의원, 송갑석 의원, 심기준 의원과 함께 ‘공공기관 이전 시즌2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웃도는 시대를 맞아 국가균형 발전과 지역혁신 동력 창출 방안으로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민원 교수(광주대)의 ‘공공기관(기업) 추가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시즌2 추진 방안’과 나종만 교수(한국폴리텍대 울산캠퍼스 학장)의 ‘2단계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활성화’ 발제에 이어 최상한 교수(경상대)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고영구 교수(극동대), 노승만 강원연구원 연구본부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에서 이민원 교수는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 투자 출자회사가 포함된 지방이전 대상기관 489개 명단을 공개했다. 대상기관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근거 법령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 210개와 공공기관 투자 출자회사 279개 회사다.
또 공공기관(기업) 지방이전 추진절차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 수립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전기관 사옥건설 3단계로. 소요기간은 총 6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나종만 교수는 공공기관 이전 관련 법 개정 보완 및 사회적 합의와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의지 추동 등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활성화에 대한 국회에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최인호 의원은 “산업 문화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구마저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역전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은 더 이상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문제는 방치할 수 없는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강력한 정책이다”고 말했다.
한편 최인호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 이어 9월 4일 부산에서 ‘공공기관 이전 관련 토론회’를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이번 연속 토론회를 통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국가균형발전 추진의 동력을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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