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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협, 복지대타협특위 자문위원단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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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27일 서울 여의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실에서 복지 및 재정, 갈등관리, 제3섹터 분야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 위촉식을 갖고 활동방향을 논의하는 첫 간담회(사진)를 가졌다.
특위는 올해 초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들의 무분별한 현금복지 정책에 대한 검토 및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을 통한 ‘질서있는 복지의 확대’와 ‘효과적인 복지전달체계’를 마련하자는 제안으로 구성됐다. 자문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복지 역할 분담에 관한 정책적 토대 형성, 사례검토 등의 연구와 포럼 운영 등의 활동을 맡게 된다.
자문위원단은 사회복지, 재정, 갈등, 제3섹터 총 4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자문위의 공동위원장으로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손희준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주성수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등이 선정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시민단체)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론화위원장을 맡았다.
자문위원들은 향후 특위의 전반적인 자문역할과 함께 전국 지방정부들의 현금복지 정책에 대한 자체적인 실태조사 틀을 설계하고, 이를 토대로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간 복지역할 분담에 대한 발전적인 정책 조정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통해 국가복지대타협 실현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자문위 첫 간담회에서는 ▷복지대타협 공론화 방안 ▷관계 정부 부처 및 기관 협력 방안 ▷실태 조사 방법론 ▷중앙과 지방간의 복지역할 분담에 대한 이론적 접근 등 향후 활동 방향 및 계획을 논의했다.
공동위원장인 한양대 주성수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향후 9,10월 동안 각 학회 등의 학술적 논의와 연계하여 전문가집단에서부터 복지대타협의 주요 의제를 정리하고, 이론적 기반이 되는 연구와 조사, 토론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복지역할 재정립’ 과제들을 도출하기 위한 향후 일정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고제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복지대타협특위에서 다루는 의제들에 대해 함께 협의해 나갈 ‘정부 부처 및 기관들과의 협력 방안’에 대한 토론도 진행했다.
다음 자문위원회에서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주축으로 실시한 각 지자체 실태조사 결과를 갖고 9월 추석 이후 전문가포럼 기획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위에는 27일 기준으로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202개 단체(약 90%)가 참여하고 있다.
특위 위원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무상급식 논쟁을 거쳐 보편복지가 본격화된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복지국가체계 성숙을 위해 중앙-광역-기초 간 복지역할 재정립은 지속가능하고 질서있는 복지국가 달성을 위한 ‘대한민국 복지담론 제 2라운드’의 주요 과제”라며 “특위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복지담론 제 2라운드’를 올바르게 열어갈 수 있도록 자문위의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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