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설(31일) 명절을 맞아 서민 생계형 형사범과 불우 수형자 등 5925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29일자로 단행한다.

　정부는 28일 오전 세종로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상정한 이같은 내용의 사면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으로 우선 서민 생계형 형사범·불우수형자 5925명이 특별 사면됐다.

　또 모범수 871명을 가석방하고, 운전면허 행정 제재자 등 총 289만6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특사 및 특별감면 조치로 △서민 생계형 형사범 사면, 감형, 복권 5910명 △불우 수형자 사면, 감형 15명 △모범수 가석방 871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288만7601명 △어업인 면허 행정제재 감면 8814명 △자가용 차량 유상운송 행정제재 감면 84명이 각각 혜택을 받는다.

　이번 사면은 생계형 범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생계활동을 가능하게 해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법질서 확립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이번 사면에서 사회지도층 비리, 부패범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법질서 저해사범 등을 배제했다.

　또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 음주운전 사범 전원을 제외하는 등 사면권 행사가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이뤄지도록 했다는 평가다.

　정부는 이번 특별조치를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의 새시대를 함께 이뤄 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민일보/조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