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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협, “기초정부 중심의 자치분권 돼야”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기초정부 동의하는 재정분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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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0  12: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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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이하 협의회)는 9일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과 가진 간담회(사진)에서 “자치분권위원회의 활동이 기초정부를 충분히 배려하여 균형감 있는 자치분권 추진이 되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염태영 대표회장(수원시장)과 황명선 상임부회장(논산시장)은 자치분권 현안과제에 대해 논의한 이날 간담회에서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분권과제가 광역정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염 대표회장은 제1단계 재정분권 추진, 자치경찰제의 도입, 중앙-지방협력회의(제2국무회의) 설치 등이 기초정부를 배제한 시·도 중심으로 분권과제가 추진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초정부가 체감할 수 있는 자치분권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염 대표회장은 시·도비 보조금의 일방적인 매칭비율 문제의 불합리성을 언급하면서, “광역과 기초정부의 재정분권 관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했다.
염 대표회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광역-기초정부간 ‘재정부담심의위원회 제도’의 설치를 제시한다”며 “앞으로 시·도와 시·군·구의 수평적 분권이 보다 진전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상임부회장은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이양일괄법이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잘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황 상임부회장은 “시·도정부 중심의 자치경찰제 시범실시는 과도한 시·도의 집권화 및 주민밀착형 치안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는 문제점이 있으니, 제도의 취지에 맞게 기초단위에도 자치경찰제를 병행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밖에도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재추진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지방4대협의체가 참석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복지대타협 추진 등을 제시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이에 대해 “기초정부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위원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으며, 기초정부가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재정분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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