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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시장군수구청장협 대표회장,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 실현해야”인천군수·구청장협의회 축사, “기초정부의 자주재원, 권한과 책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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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0  12: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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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 염태영 대표회장(수원시장)은 9일 “지방소비세 인상과 같은 단순한 재정의 양적 확대를 위한 정책보다는, 지역을 잘 아는 기초지방정부가 맞춤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주재원과 권한·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연방제 수준의 자치와 분권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염 대표회장은 이날 인천 동구 배다리성냥박물관에서 개최된 인천시군수구청장협의회 정례회에서 축사를 통해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명제는 여전히 유효하고 절실한 명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염 대표회장은 “5개의 지방세를 징수하는 일반시군에 비해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2세목에만 의존하는 것이 우리나라 자치구의 현실”이라며 “이 수준으로는 자치구의 자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염 대표회장은 “인천의 경우, 단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들어오는 재원보다 나가는 것이 더 많은 역설적인 상황에 처해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단순한 정책건의와 제안만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면서, “인천지역을 포함한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가 단결하여 현재 국회 계류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에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한다”고 당부했다.
염 대표회장은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정에서 기초지방정부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일선 기초지방정부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협의회는 염 대표회장과 황명선 상임부회장(논산시장)을 중심으로 시도별 지역협의회에 참석해 지역현안을 청취하고 지난 7월 11일 발표한 ‘기초위기정부 극복 5대 선언’을 국가 의제화를 위한 전국적 여론형성과 공감대 확산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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