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정부가 추진중인 재정분권이 광역지방정부인 시·도에 편중되고 있다며 기초지방정부인 시·군·구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명선 협의회 상임부회장(논산시장)은 19일 부산 수영구청에서 열린 부산구청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사진)에서 “현 정부에서 재정분권을 추진하여 지방소비세가 단계적으로 인상되었지만 이는 오히려 기초지방정부에 재정 부담이 될 전망”이라면서 “2단계 재정분권 과정에 시장·군수·구청장님들의 관심을 당부드리며, 전국협의회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 상임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러한 현안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기초지방정부 장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수적”이라묘 “‘선진국 수준의 분권국가’를 만들기 위해 기초지방정부끼리 연대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구청장 모두가 마음과 뜻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한 1단계 재정분권이 광역지방정부 위주로 개편된데 따른 반발로 해석된다. 협의회는 “기초정부인 시·군·구는 1단계 재정분권 논의과정에서 원천 배제되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차지분권위원회에 재정분권 TF를 구성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1%로 돼 있는 지방소비세를 내년가지 21%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 조치로 늘어나는 8조 5000억원의 지방소비세 가운데 2조 7000억원 정도만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에 배분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협의회측의 주장이다.
협의회는 “1단계 재정분권 논의과정에서 기초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창구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며 “재정분권 조치로 늘어난 지방소비세의 상당부분이 시장·도지사의 공약사업 등에 필요한 매칭사업비로 나가게 돼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재정분권 논의 테이블에 기초정부가 참여가 배제된 것은 잘못”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2단계 재정분권에는 기초정부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상임부회장은 이날 부산협의회에서 ‘복지대타협위원회’,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추진 등 협의회의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부산지역 군수·구청장들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