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이양일괄법,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 자치분권 강화 법안에 대한 통과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6일 경남 창원시에 있는 경남도청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만나 자치분권 현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경남도에서는 자치경찰 실시 관련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준비 중에 있다”면서 자치분권 3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이양일괄법,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는데 공감을 표시했다.
김 위원장은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해 자치분권위원회가 추진 중인 시도 공모일정 등 향후 계획을 소개하며 경상남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신임 경남경찰청 주도로 관련 자치경찰 TF를 만들어 준비 중에 있다고 화답하였다.
김 위원장은 또 “이달 6일 범정부 논의기구로서 2단계 재정분권 TF가 출범하였고 최상한 부위원장이 TF 위원장이 되었다”며 “이전 1단계 재정분권 TF 활동 결과, 지방소비세 10% 인상에 따른 8조 5천억원을 확보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날 환담에 참석한 최상한 부위원장과 김승수 기획단장은 오는 10월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하여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3일간 열리는 ‘제7회 지방자치박람회’에 경남도가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지역주민들이 높은 관심을 갖는 교육에 대해 지방정부에서 관여할 방법이 없다”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지사는 “경남도에서 일선 학교에 교육 관련 보조금을 지원하려 해도 법적인 문제를 비롯해 여러 사정으로 지원이 어렵다고 한다”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최상한 부위원장과 김승수 자치분권기획단장 등이 참석하였고, 경남남도에서는 이삼희 행정국장과 조현준 정책기획관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