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김포시갑)의원은 7일 “민간기업과 달리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함에도 임직원의 비리와 과도한 복리후생 실시 등 방만경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 증대와 공공기관의 불법적인 탈세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대한)세무조사를 통한 철저한 세무검증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임직원 비리 및 방만 경영 형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공공기관의 경영혁신이 강도 높게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일부 공공기관들은 지급 규정을 어겨가며 직원들에게 회식비와 자녀학자금, 성과급 등을 집행하거나 일용직 근로자들을 허위로 등록해 회사자금을 횡령하는 등 비리가 적발되고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 복리후생비가 8955억원으로 2014년 이후 5년 연속 증가하는 등 비리와 방만경영 등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공공기관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은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에 따라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 검증을 하거나, 명백한 탈루 혐의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정기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2018년 연도별 공공기관의 세무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총 240건으로 부과세액은 2조 1702억원, 징수세액은 2조 1637억원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 1건당 평균 9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은 공공기관은 총 25곳으로 부과세액은 1078억원이었다.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공공기관 25곳(1,078억) 중 알리오에 공시되지 않은 6건을 제외한 19건 공공기관의 탈세 현황을 확인한 결과 한국농어촌공사 467억, 인천국제공항공사 335억, 한국철도시설공단 127억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감사서’를 분석한 결과, 339개 공공기관 중 2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 1년간 지적된 위법·부당사항 조치는 모두 148건으로 관련 사업비만 7122억원에 달하고 비위관련자 문책을 요구한 건도 10건, 2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