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는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년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289개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생활SOC 복합화는 그동안 별도의 공간에 각 부처가 관장하는 시설을 각각 만들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사업이다.
균형위는 주민수요에 기반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생활혁신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SOC복합화 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균형위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가이드라인 설명회와 사업 계획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업계획 접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7월 22일부터 8월 2일까지 각 지자체로부터 사업신청서 접수를 받았다.
문체부·보건복지부·국토부·여가부 등 관계부처별 사업평가와 국토연구원 등이 참여한 전문기관TF를 통해 사업계획을 심사하였으며, 균형발전정책·지역사업전문가 15인 내외로 구성된 사업선정위원회를 거쳐 전국 289개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균형위는 사업선정 이후에도 생활SOC 복합화 시설이 지속 가능하고 창의적으로 운영·관리되어 지역의 혁신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전문가 양성, 사회적기업과의 연계 방안 등 다양한 정책개발과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균형위는 10월부터 생활SOC 복합화 시설의 국내·외 우수사례를 분석하고, 계획수립부터 설계·프로그램 운영까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이와 함께 효과적인 운영·관리모델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289개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17개 시·도, 172개 시·군·구에서 지역의 고유 특성과 주민수요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신청한 사업을 바탕으로 선정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2020년부터 최대 3년간 국비 약 8504억원(2020년 약 3417억원)이 지원되며, 국비지원 규모로는 국민체육센터와 공공도서관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 상향식, 부처 간 복합협업 방식으로 전국 골고루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SOC’ 투자를 늘리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한 전략사업으로서,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이후 지역발전투자협약으로 추진한다.
향후 문체부·복지부·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지역발전투자협약 주관부처인 국토부가 17개 광역지자체와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균형위 관계자는 “2020년부터 시작되는 생활SOC 복합화는 정부가 지향하는 분권과 혁신, 포용의 3대 가치와 ‘지역주도’, ‘사람중심’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라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국정목표를 달성하고 지역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