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는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경찰법 등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의 20대 국회 통과를 목표로 대국회 활동을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협의회는 전국 시·도지사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3차 총회를 지난 4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는 대학 행정 기능 지방이양 추진현황, 네이버 등 주요포털 지역언론 차별에 따른 대응,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안), 지방분권 입법추진 대국회 활동 로드맵 등을 보고안건으로 다루고, 논의안건으로 지역 주도의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과 추진 방안에 대해 다루었다.
협의회는 보고안건 중 정부의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안) 마련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했다.
또한 시도지사들은 지역이 주도하는 권역별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발전계획의 기본 방향과 지침을 수립한 이후 구체적인 세부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종합계획이나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같은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특히 발전계획의 수립에 있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과 연계하고 해안과 섬지역의 해안권 발전방안 등을 포함하기로 하였다.
오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관으로 개최하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정부정책 평가와 대안 입법’ 주제의 국회토론회에 모든 시·도가 높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등 적극적 역할을 담은 입법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번 총회에 앞서 국민들에게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쉽고 재미있게 알리기 위해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기획·제작한 ‘지방분권 뮤지컬’을 사전공연으로 진행하였다.
권영진 협의회장은 “회장으로서 큰 책무를 맡겨주심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20대 국회 활동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만큼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분권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대국회 활동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시도지사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면서 “협의회는 태풍 미탁에 의한 피해를 입은 시도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상호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