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복지분야 수요를 감당하려면 중앙정부와 광역·기초정부간 재정과 역할을 명확하게 분담하는 ‘국가복지 대타협’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복지분야 수요가 급증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한계치에 근접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이하 협의회)는 13일 “복지사무와 복지재정에 대한 중앙·광역·기초정부간 역할분담이 불명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개최한 2019 한국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에서 ‘사회복지분야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을 주제로 한 세션(사진)에서 국가복지대타협의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상이 제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세션에서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은 ‘복지대타협 추진 구조와 제언’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이 급증함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문제가 심화되고, 광역과 기초간의 복지재정 분담구조도 비합리적인 상황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복지대타협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국가복지대타협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를 발표에서 복지시무 및 재정과 관련,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사업이 보다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고광용 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 한연주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김이배 협의회 전문위원은 한목소리로 현재의 중앙 지방간 재정관계는 심각한 불균형 문제가 있고, 복지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과 광역·기초정부간 과감한 재정분권과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이런 문제의식을 토대로 오는 28일 국회에서 ‘복지대타협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복지재정과 역할의 합리적 분담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