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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협, 복지대타협 국회 토론회 개최복지대타협특위, 복지대타협 방향,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집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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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4  17: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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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협의회)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오는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회의실에서 중앙·광역·기초정부간 복지역할과 향후 복지국가 패러다임의 담론을 형성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왜 복지대타협인가’를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 관계, 정당,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복지 대타협의 필요성과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이상이 교수(제주대)가 ‘복지대타협의 필요성과 방향’, 이재원 교수(부경대)가 ‘복지분야 중앙-지방 역할분담’에 대해 각각 발제한다.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왜 복지대타협인가?’라는 주제로 중앙-광역-지방간 복지정책의 역할분담을 제시할 예정이다.
기초단체를 대표해서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이 복지역할분담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 강병익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장경수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할 예정이다. 이진 건양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서중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도 토론에 참여한다.
염태영(수원시장) 협의회장은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복지 수요의 확대와 복지예산의 팽창은 중요한 국가의 의제가 되었다”며, “향후 지속가능한 사회복지 체계를 위해서는 중앙·광역·기초정부’간 명확한 기준 및 재원분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특위에서 개최하는 국회 토론회를 통해 복지정책의 비전과 방향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지난 7월 4일 ‘질서있는 복지체계 구축과 중앙-광역-기초간 복지역할 분담의 논의’를 위해 특위를 구성한 이후, 7차례의 실무위원회 토의와 2차례의 전문가 포럼의 논의를 거쳤다. 특위에는 23일 기준으로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 중 202개 단체(약 90%)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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