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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분권형 거버넌스 구축방안 모색자치분권위, 지방자치의 날 기념「자치분권 정책세미나」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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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9  15: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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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제7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행정안전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지방4대 협의체와 공동으로 ‘자치분권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오후 3시에 정부서울청사(1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치분권 정책세미나는 국토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행정안전부, 관계 전문가와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권형 거버넌스 구축방안 모색을 통해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인구감소 시대 대응, 자치경찰 등 시의성 있는 자치분권 주요이슈를 중심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효성 있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세미나는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의 축사,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두 개의 세션으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1세션은 ‘인구감소시대의 지방자치 발전전략’을 주제로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금창호 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인구감소시대의 과소지역 발전방안’,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인구감소시대의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방안’을 발제하고 류한우 단양군수,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대표이사, 류임철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김현호 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미래분과위원이 토론했다.
2세션은 ‘분권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자치분권 핵심이슈 진단’을 주제로 윤태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곽채기 동국대 교수가 ‘문재인정부의 성공적인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와 추진전략’, 황문규 중부대 교수가 ‘자치경찰제 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응전략’을 발제하고,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 이재은 고양시정연구원장, 고기철 자치경찰추진단장, 황의갑 경기대 교수, 정종석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자치분권을 통한 지역의 핵심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분권형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의미 있는 토론의 장이 마련된 만큼 여기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은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 추진 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치분권의 최종 지향점은 주민이며 분권을 통해 활력이 넘치는 지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자치분권 관계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주민과 자치단체가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번 정책세미나를 통해 인구감소문제, 자치경찰 등 시의성있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요문제에 대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심도있게 논의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자치분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확산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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