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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위, 지방관리항 재개발 권한 등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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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9  16: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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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29일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20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심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제20차 자치분권위원회는 국가기념일인 ‘지방자치의 날’을 맞이하여 10월 29일에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심의(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 국가사무인 지방관리항에 대한 재개발 권한을 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
현재 해양수산부가 권한을 가지고 수행하는 전국 60개 항만 중 35개 지방관리 무역항과 지방관리 연안항에 대한 재개발 관련 사무를 자치단체(시·도)로 이양하게 된다.
다만, 국가관리 무역항, 국가관리 연안항 재개발 권한은 국가사무로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미 지방관리항 개발·운영 권한을 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이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되어, 이번에 의결된 지방관리항에 대한 재개발 권한까지 이양되면 항만의 개발·관리 체계가 일원화되어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항만재개발 권한이 이양되면 자치단체가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도시재생 차원의 지역 맞춤형 항만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되어 주민 삶의 질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항만재개발 사업은 민간투자 중심의 사업이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관련 재정 지원이 필요하여 지방이양에 따른 자치단체의 부담 완화를 위한 행·재정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향후 지방이양일괄법제정 후 설치될 ‘(가칭)지방이양비용평가전문위원회’를 통해 논의할 계획이다.
지방이양비용평가전문위원회는 관계부처, 지방4대 협의체, 민간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구성되며, 지방이양에 따른 소요 인력과 재정비용 조사·산정, 재원조달 방안 제시 등을 맡게 된다.
이밖에도 ▲전자상거래 공개정보 검색 및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 자료제출 요청권[국가(공정거래위원회)→ 국가·자치단체 공동사무], ▲시·군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승인[국가(환경부)→ 시·도 이양] 등 6개 기능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지방이양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별도 확정절차를 거쳐 관계부처로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해 571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안을 마련하여 정부입법을 추진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지역 현장간담회 등을 통한 신규 지방이양 기능을 본격적으로 발굴·심의하고 있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은 지역과 주민이 원하고 지방이 더 잘할 수 있는 기능을 이양함으로써 자치단체 스스로 지역 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성장환경을 만드는데 그 의미가 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은 지역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이 필요로 하고 파급 효과가 큰 지방이양 기능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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