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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JC 자치발전 연속인터뷰 (5)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시도의회사무처 인사권독립, 장기적 예산 절감으로 이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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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31  18: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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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철(서울시의회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29일 “여야 가릴 것 없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일괄이양법안, 재정분권 관련 법안에 이견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서 통과 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실에서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가진 인터뷰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만 해도 국회에 제출된지 꽤 긴 시간이 지났지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이후 제대로 된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신 의장은 “시‧도의원이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함께 예산안을 철저히 심의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실질적인 예산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시도의회사무처 인사권독립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신 회장은 아울러“12월 중순이 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포함한 지방자치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촉구대회를 지방4대협의체 공동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한 뒤 “협의회 내부적으로는 의장협의회 사무처의 조직 개편을 완료해 협의회가 정책, 정무, 대외협력의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신원철 회장과 가진 일문일답.
-협의회 차원에서 현정부의 자치분권 및 재정분권정책에 대해 평가한다면.
△ 지방자치의 역사적 경험이 없었던 탓에 시행 초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제한한 수밖에 없었다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동안의 시행착오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과감한 변화를 추진해야 될 때라고 본다. 바로 이점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안이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모두 중앙의 과도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방향은 올바르게 설정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주민발안제, 주민소환제,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권 등의 개선등이다. 다만, 지방분권형 개헌안이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모두 조례제정의 범위와 권한을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은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다. 향후 개헌이나 지방자치법 개정 과정 중 조례제정의 범위와 권한을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 재정분권과 관련해서는 중앙과 지방,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지역 자치단체와 농어촌지역 자치단체의 등 매우 다양한 주체들의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실 정부로서도 쉬운 과제는 아님을 잘 알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대4로 전환시키겠다는 기본적 방향을 발표했으며, 이에 대해 큰 틀에서는 환영한다. 다만 그 추진 속도가 너무 느린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 재정분권의 구체적 내용과 속도 등을 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에 열린 자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자치분권정책이 여전히 국정과제 순위에서 뒤로 밀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협의회 차원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에서 자치분권 정책이 국정과제의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최근 까지 자치분권 정책과 관련해 중앙정부는 어느 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을 통과시켜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만 해도 국회에 제출된지 꽤 긴 시간이 지났지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이후 제대로 된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포함해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하기 위해 많은 국회의원들을 만났지만 국회의원들이 자치분권에 대해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자치분권에 대해 정말 관심이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일괄이양법안, 재정분권 관련 법안에 이견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루 빨리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한다.

-협의회는 의회 강화를 위한 여러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당위성과 대응책은 무엇인가.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와 강화를 위한 핵심 제도개선 과제다. 현재 시‧도의회 사무처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시‧도지사가 행사하다 보니 사무처 직원들이 시‧도의회의 핵심책무인 시‧도지사 및 집행기구의 사무에 대한 견제와 감독에 관련된 업무에 소신을 가지고 임할 수가 없다.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의 자율성 강화의 문제 외에도 시‧도의회의 전문성 강화에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현재 시‧도의회 사무처 소속 직원들은 2~3년 정도 근무하고 다시 집행부로 복귀를 하는 실정으로 업무의 연속성은 물론이고 전문성 제고에도 문제가 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채용‧승진 등을 포함한 임용권이 시‧도의회의장에게 부여되면 시‧도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역시 시·도의회의 전문성 강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제도개선 과제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 개인비서로 활용하는 등 단순히 지방의회의원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전문화된, 일 잘하는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한 첫 단추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2018년 12월 말 기준, 각 상임위 소속 (수석)전문위원, 입법·예산정책 지원 기구 등에 소속된 인력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입법 및 예산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은 시‧도의원 1인당 0.57명에 불과하다. 각 시‧도의회 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전국평균으로 볼 때 2019년도 세출예산안 심의 당시 시‧도의회의원 1인당 약 1천800억 원의 예산안을 심의했다. 짧은 기간 내에 시‧도의원 혼자서 개별 사업의 성과를 파악해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예산 운용을 철저히 감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만큼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함께 예산안을 철저히 심의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실질적인 예산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중앙권의 지방이전 역시 더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데, 협의회 차원의 대책은.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일련의 협의 과정에 있어 중앙정부 각 부처의 소극적 태도는 아쉬웠다.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은 단순히 사무의 이양이 아니라 그 동안 국가가 과도하게 가지고 있던 권한을 지방으로 이전 시키는 것이자, 지방자치가 보다 실질적 자치로 전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일괄이양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양 사무를 심의·확정한 뒤 운영위에 전달했으나 운영위에서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여야간 이견이 없다고만 하지 말고 하루 빨리 국회를 통과시켜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29일에도 지방4대협의체장이 국회의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만나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1단계 재정분권이 상당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7대3으로 가기에는 역부족이다. 협의회의 대응책은. .
△지방소비세 세액을 부가가치세액의 15%에서 21%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9월 27일 국회에 제출됐으나 이것 만으로는 국세-지방세 비율 7:3 이라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다. 일단 국세-지방세의 비율을 축소하겠다고 한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중앙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소비세액만 인상된 것이 아니라 그 동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출되던 사업 중 지방사무로 전환되는 사업 등에 우선 사용하도록 돼 있어 실제 그 효과는 미지수다. 재정분권을 위한 2단계 재정분권 추진 결과를 지켜 보며 지방4대협의체가 공동대응할 방침이다.

-향후 협의회의 활동 방향은.
△지방4대협의체 등 지방자치 관련 단체 및 기관 등과 소통채널을 다각화해 동시다발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광고와 홍보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중추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심사에 관여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각 당의 간사, 법안심시소위 위원장 등과의 면담을 추진했거나 추진중이다. 또한 늦어도 12월 중순이 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포함한 지방자치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촉구대회를 지방4대협의체가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협의회 내부적으로는 전반기 회장이었던 송한준 의장이 시작했던 의장협의회 사무처의 조직 개편을 완료해 협의회가 정책, 정무, 대외협력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변화를 줄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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