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은 30일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2019년도 지방세 발전포럼 세미나(사진)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세학회, 한국지방세협회가 각 세션을 구성하여 주제 발표했다.
세미나는 ‘제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지방세’를 주제로 지방세 및 지방재정 분야 전문가들이 패널로 나서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는 ‘재정분권 논의에 대한 이론적·실제적 평가(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방세 과세표준 산정방식의 고도화 방안(이창로 한국지방세연구원 과표연구센터장)’, ‘부동산 공시가격 체계 하의 지방세 역량 강화 방안(전동흔 법무법인 율촌 고문)’으로 구성됐다.
지방세 발전포럼은 전국의 지방세 담당 공무원, 학계 등이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 연구과제 발표 등을 통해 지방세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관련 학회 등의 세미나 개최를 통해 지방세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행사로, 1983년부터 이어져 온 행사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립과 운영의 근간으로서 지방세가 충실히 기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한 폭넓은 고민과 논의는 물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이날 세미나 후 지방세와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해 전국의 지방세 공무원들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지방세정인의 밤’ 행사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