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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협, “폐기물시설 부담금 입법보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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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6  15: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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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6일 지방자치단체가 택지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의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다며 취소판결을 내리면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시설확보에 ‘비상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현행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법’(폐촉법)은 택지개발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자체에 납부하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지자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편익시설의 설치비용과 처리시설 지하화 비용 등을 사업자에 부과하고 있다. 이는 주민들의 기피시설 설치반대를 막고 원활한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협의회는 밝혔다.
그런데도 각급 법원은 상위법령 상의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부과취소 판결을 내리고 있다. 현재 전국 19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26건의 관련 소송이 진행중이다.
경기도내 9개 시·군이 관련된 소송(15건)에서 모두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될 경우 환급예상 부담금액이 약 1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8월에 임시회를 개최하여 해당소송 관련 9개 시·군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대응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앞서 협의회는 서울 영등포구 협의회에서 법조인과 환경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제도의 합리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포럼(사진)을 지난달 30일 개최했다.
전문가 포럼에서는 최근 각 지자체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이 법원에서 잇따라 패소해 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주민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소송현황 및 법적 쟁점 등을 점검하고 관련 제도의 향후 개선방안 등을 논의됐다.
포럼 참석자들은 미래세대에도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의 복합화 및 지하화가 최근의 국내외적인 추세임에도 기존의 법령과 제도가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입법상 미비점 개선을 위해 폐촉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제종길 협의회 사무총장은 “음식물 등 폐기물 처리는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항으로, 미래에 대한 고려를 위해서도 지하시설 설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개발 이익의 대부분이 주민편익시설에 쓰이는 영국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고, 사회적으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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