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협의회)는 6일 정부가 추진중인 2단계 재정분권과 관련, “재원의 지방이양 못지 않게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약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2018년 결산기준 세계잉여금이 68조7000억원, 순세계잉여금이 35조원에 달해, 결국 쓰지 못한 예산만큼 내수경기가 악화되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협의회는 “이런 지적은 거시 경제적 맥락에서 일부 수용될 수 있는 의견이나 국가정책 측면에서는 지방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정부의 세계잉여금은 국고보조, 국가추경 등에 연동된 사안으로 지방정부의 의지만으로 집행이 불가능해 발생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지방자치 시행 25년이 된 지금도 전국 자치단체장들의 재정집행 자율성은 심히 제약되어 있다”면서 “의무 편성·집행하는 국고보조 비중이 전체 예산의 35% 수준에 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공모사업, 국가추경 등에 의해 지방정부의 의지만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축소시킬 수 없다. 토지보상·입찰계약 등 행정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충분한 집행기간이 필요하다. 게다가 재난 등에 대응한 예비비는 특성상 불용예산이 발생될 수밖에 없으며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개별 법률상 용도 제한이 많아 지방정부 재량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다수다”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특히 지방정부의 순세계잉여금을 지방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현재 논의중인 2단계 재정분권을 반대하는 논리로 사용될 가능성을 극도로 경계했다.
차기 한국행정학회장인 한경대 이원희 교수는 세계잉여금 문제에 대해 “지방의 특성을 고려해서 분석해야 한다. 자칫 재정분권의 흐름을 왜곡시키는 논거로 잘못 인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