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추미애 법무부장관까지 나서 부동산 해법을 제시한 가운데 이를 논리적으로 풀어낸 전자책(e북)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가격 안정은커녕 대책을 발표할때마다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킨 숨은 이유를 설명한 전자책(e북)『정책독해-부동산 정책의 허와실』(손경호 저, 고유서가 출판)이 출간됐다.

대한민국은 현재 부동산과의 전쟁 중이다. 문재인 정부는 세율인상·대출규제 등 20여 차례의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정부 부동산규제 대책이 나올때마다 부동산 가격은 하락대신 상승곡선을 그리며 계속 오르고 있다. 풍선효과로 인해 한 곳을 규제하면 규제를 피한 곳이 오르며, 부동산 광풍은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

과연 국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믿어도 될까? 저자는 ‘청개구리’처럼 정부의 대책과 반대로 가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경제생활이 아닐까라며 독자들에게 이야기한다. 즉,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만큼은 청개구리가 되는 게 더 생존확률이 높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미분양 주택이 많이 발생하면 취등록세 및 양도소득세 면제, 대출규제 완화정책으로 서민들이 집을 사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 결국 정부가 집을 사도록 각종 혜택을 줄때는 당분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가 부동산을 사라고 각종 지원책을 제시할때 무턱대고 부동산을 샀다가는 호구가 되기 쉽다는 것이다. 물론 실수요자라면 이때가 부동산 구입 적기일 수는 있다.

반대로 정부는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면 각종 규제를 가하게 된다. 수요와 공급의 문제든, 자금 유동성 문제든, 부동산시장을 과열시키는 원인이 해결되기 전까지 부동산 가격은 쉽게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책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도구인 ‘분양가 상한제’와 ‘공시지가’ 등으로는 절대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잘못된 처방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하니 역효과만 불러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저자는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부자는 흥(興)한다’를 통해서는 색다른 시각을 전한다.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이익을 보는 쪽(부자)과 손해를 보는 쪽(서민)에 대한 설명을 통해 부동산 가격 폭락이 결코 서민들에게 유리한 것만이 아님을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폭락시킬 의지가 있을까? 저자는 절대 아니라고 단언(?)한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정부가 걷어들이는 세금이 우선 줄어들기 때문이다. 부동산 취․등록세는 물론 양도소득세, 종부세, 재산세 등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곳간이 비게 된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본다면 가격이 너무 올라도 문제고, 너무 떨어져도 문제다. 결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폭등도 아니고, 폭락도 아닌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기조가 맞춰질 수밖에 없다. 

책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가격이 상승하면 각종 규제대책을 내놓고, 폭락하면 대출규제 완화, 취·등록세 감면, 양도세 면제 등 각종 지원대책을 내놓는 등 냉·온탕정책을 오갈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한다. 이 같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정부의 냉·온탕정책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책은 예스24 등 온라인 서점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한편 정치학 박사 출신인 저자는 정치부 기자로 20년 이상 국회와 정당을 출입하며 정부의 경제정책 및 국회의 입법 과정을 취재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와대 출입기자로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을 지근거리에서 취재하고 있다. 손경호 著 | 고유서가 | 정가 4,800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