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는 2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제25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균형발전시책의 투자방향 및 2021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안)을 의결하고, 산학협력혁신을 통한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추진계획,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체계 개편방안, 2020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개최계획(안) 등 3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균형위는 ‘국가균형발전시책의 투자방향 및 2021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안)’을 의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할 균형발전특별회계에 관한 예산편성 의견을 확정했다.
지자체 신청서와 중앙부처 요구서를 기초로, 총 535개 사업(8조 254억 원)을 종합 검토하여 의견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정부는 균형위 의견을 감안하여 ‘2021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국회에 최종 제출(9.3)할 계획이다.
‘산학협력혁신을 통한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추진계획’은 지역산업 특성화 전략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해 시흥, 군산, 구미, 목포, 청주, 울산, 당진, 창원, 부산, 여수, 나주, 인천, 제주 등 전국 13개 지역에 조성된 산학융합 대학캠퍼스를 중심으로 R&D-현장맞춤형 교육의 추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산학협력 전담지원 체계(교수, 외부전문가)를 구축하여 全주기에 걸친 지원(수요기업 발굴-과제해결-사후관리)을 강화하고, 대학교과와의 연계를 통해 학생이 산학협력의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체계 개편방안’은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입지 및 설비) 지원비율 차등의 기준이 되는 지역구분에 지난해 균형위가 개발한 균형발전지표를 적용하여 균형발전 상위·중위·하위지역으로 재설정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균형발전 하위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우대하도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고시)을 올해 하반기 개정할 계획이다.
오는 9월2~6일까지 청주 문화제조창C에서 개최될 2020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의 준비상황도 점검했다. 균형발전박람회는 2004년부터 매년 균형위, 산업부, 17개 시도가 공동 개최하는 국내 최대 지역박람회로 지역혁신가, 전문가들의 참여 중심으로 다양한 혁신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현안해결을 위한 토론의 장을 제공한다.
이번 박람회는 과거 담배공장이었지만 도시재생을 통해 문화제조창으로 거듭난 공간에서 문화예술 작품 및 공연과 함께 갤러리 형태의 균형발전 정책 전시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사열 위원장은 “그간의 지속적인 균형발전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균형발전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오늘 논의사항이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는 효과적인 정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균형위가 중심이 되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