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의 입법화를 추진한다.

　김한길 대표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특권방지법'(가칭 의원 특권 내려 놓기법) 제정과 '국회 윤리감독위원회'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

  

▲ 민주당 김한길 대표 <자료사진>

　특권방지 법안에 따르면 부정부패 사건 등에 연루된 국회의원을 유권자가 직접 심판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도입된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주민소환제와 비슷하다는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또 정치자금 편법모금 창구로 지적돼 온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의 비용과 수익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연간 또는 분기 단위로 각 의원실에서 사용한 비용을 항목별로 제출·공개하는 등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법안에 담았다.

　선물, 향응, 경조사 금액은 5만원 이하만 허용된다.

　김 대표는 부정부패 감시를 위해 국회로부터 독립된 상설 조직인 국회의원 윤리감독위 신설 계획도 밝혔다. 

　윤리감독위는 선물·향응·출장·경조사·후원회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아 조사한다.

　국외출장의 경우 윤리감독위의 사전 승인을 받고, 사후에 비용 지출과 선물·향응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국내외 공항 귀빈실과 열차 의전실 사용 대상에서 국회의원은 제외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외부 심사위원으로만 구성된 '국회의원 세비심사위원회'도 설치해 세비 책정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등이 이 구상에 동의할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홍보용'이라는 비판도 있다. 

    강원도민일보/남궁창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