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KILF) 지방세제연구실 오승규 연구위원은 3일 ‘자치경찰 확대에 따른 재정확충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초기에는 국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나 점차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부담의 원칙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경찰조직의 운영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주로 소요되므로 예산의 탄력적 운용은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자주재원의 확보를 바탕으로 이전재원이 보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주재원으로는 지방세 감면율 축소 등으로 세수를 확보하고 경찰 활동과 관련성이높은 과태료와 범칙금을 자치경찰의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전재원으로는 보통교부세의 비율을 높이고 포괄보조금을 확대하며 자치경찰교부세를 신설하여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신설 또는 확대되는 재원을 안정적이고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특별회계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중요 국정목표이자 과제인 자치분권정책의 실천방안의 하나로 추진중인 자치경찰제 도입은 광역자치단체에 자치경찰본부를 설치하고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대를 두는 것으로 국가경찰 인원 4만3,000명을 단계적으로 이관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를 분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