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실련은 3일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지자체 파산제' 도입은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방안이 아니라 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충북경실련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안행부가 검토중인 사후적인 파산제도는 지방재정 건전성이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 방안이 아니다"고 강조한뒤 "국가·지방 간 불균형 재정배분과 복지비용 지방 전가로 지자체 재정이 절대적으로 빈곤하고, 지자체 재정 운용 자율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권한 이양과 확대없는 '파산제'는 오히려 자치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용인·의정부 경전철 등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낭비성 사업과 과시형 전시행사 등으로 자치단체들이 몸살을 앓고 있어 심각성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파산제는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며 "사후 파산보다 사전적 재정건전화 대책과 자기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이미 2012년부터 예산 대비 부채가 40%에 달하는 지자체에 대해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재정위기 사전 경보 시스템을 실시하고 있는 데다 지방채 발행한도, 투·융자심사 권한까지 쥐고 있어 공동 책임을 면키 어렵다"며 "파산제 도입보다 기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북경실련은 "주민참여 예산제도 확대와 지방의회 권한 강화, 주민 투표제, 주민 소환제 등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안전행정부는 일벌백계식 사후적 제도를 선택하기보다 근본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부매일/한인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