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고통 더 큰 국민 먼저 돕는 것이 연대이자 공정"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7일 이 대표는 “지방소멸은 이론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균형발전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수도권은 비만을 앓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지방은 경제 쇠퇴와 인구 감소에 허덕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 이후 대전환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몇 가지 사안 중 다섯 번 째로 균형발전을 언급한 이 대표는 “(균형발전을 위한) 가장 상징적, 효과적인 대안으로 행정수도 이전이 제안됐다.”면서 “국회 내 균형발전특위가 조속히 가동돼 이 문제를 결정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한 “2단계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추가지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저는 한국판 뉴딜의 필수적 개념으로 균형발전 뉴딜을 제안한 바 있다.”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사업 선정과 예산 배정이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지방을 더 배려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하도록 정부에 거듭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맞춤형 지급 방침에 대해 "고통을 더 크게 겪는 국민을 먼저 도와드려야 한다."며 "그것이 연대이고, 공정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 고통은 평등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느 국민도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 관점으로 정부는 올해 네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고 있다"며 4차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여야에 당부했다. 

이 대표는 "국난을 헤쳐가는 동안에라도 정쟁을 중단하고 통합의 정치를 실천하자"며 "사실상 중단된 여야정 정례 대화를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여야의 비슷한 정책을 이번 회기 안에 공동 입법하자"며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벤처기업 지원, 여성 안전 같은 4·15 총선 공통공약, 경제민주화 실현,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 재생에너지 확대 등 공통 정강정책을 사례로 들었다. 

아울러 "권력기관 개혁도 혁신의 중요한 과제"라며 개혁 입법 협력을 야당에 요청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며 "법에 따라 공수처가 설치되고 가동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한국이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방역을 잘하면서도 경제 위축에 선방한 "모범국가"였다고 평가한 뒤 "그렇게 쌓은 방역의 공든 탑에 흠이 생겼다. 8·15 광화문 집회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됐다"고 지적했다.

또 "개천절에도 비슷한 집회를 열려는 세력이 있다"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동은 이유가 무엇이든 용납될 수 없다. 법에 따라 응징하고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함께 잘사는 일류국가"라며 행복국가, 포용국가, 창업국가, 평화국가, 공헌국가 개념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