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기업투자가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어 지역투자 인센티브와 균형발전 인지예산 도입 등을 통해 지역투자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연구원는 공동으로 펴낸 ‘균형발전 모니터링 & 이슈 브리프’(균형발전 브리프) 9월호에서 “올해 상반기 외국인투자의 73.2%가 수도권에 집중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도권의 설비투자 연평균 증가율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비수도권보다 높았는데, 2018년까지 최근 3개년 동안 6.2%로 비수도권의 증가율인 5.1%보다 높았다.
수도권은 2018년까지 최근 5개년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도 8.5%로 같은 기간 비수도권의 증가율 3.9%보다 2배 이상 높았다.
1인당 부가가치의 증감률은 2012년을 기점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이전기업과 신·증설 및 국내복귀기업에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2004년 도입한 이후 1520억원(2011년)에서 2775억원(2019년)으로 82.6% 증가했으나, 이러한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은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지방이전기업 보조금만으로 운영되던 2010년까지의 경우 충청권의 비중이 높았으나, 이후 타 지역 비중이 증가했다. 2019년까지 최근 2년간 조선업 위기로 호남권과 영남권의 보조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균형발전 브리프는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산업구조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 청년층의 지방 유입, 본사 및 기술개발 센터와 고부가가치형 서비스업종 이전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역 산업이 지역전략산업 중심으로 특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업 유치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 기업’ 중심의 유치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창업기업 입주공간 확충과 플랫폼 중심 엑셀레이터 등 민간주도형 창업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여성발전기본법의 성인지 정책과 유사하게 기본적인 예산편성에서 균형발전을 반영하는 균형발전 인지예산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한 차별적 매칭비율 지정과 지역연구개발(R&D)예산의 지역할당제 등을 통해 지자체 주도적인 R&D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온라인 비즈니스, 언텍트 소비·문화, 원격기반 산업 등 디지털 경제 구축을 위한 미래기술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비대면 산업 육성에 필요한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R&D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산업활력펀드는 전체 투자 조합 수 902개, 결성총액 26조 9969억원 중 지방계정으로 결성된 투자 조합 수는 36개(4%), 결성금액은 6489억원(2.4%)에 불과했다. 지역산업활력펀드의 지역투자 할당제를 통해 지방계정 투자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수도권 중심의 투자 편중 현상을 해소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지역의 앵커기업이나 유니콘 기업이 출현할 수 있는 지역 산업분야의 고부가 밸류체인 영역(기획·금융, 인사, 마케팅, R&D 등)에 대한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포스트코로나의 주요 산업이 될 디지털산업(차세대차와 자율주행과 AI, Big Data 등)과 그린산업(2차 전지, 수소에너지 등)을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전략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장지상 산업연구원 원장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뉴딜이 실제 실현되고 투자되어야 할 곳이 지역이며, 코로나19 이후 지역산업 개편과 산업의 디지털 전환으로 지역투자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