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KILF)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내놓은 취득세 강화정책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위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재산세 부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지현 KILF 연구위원은 13일 ‘취득세를 통한 주택정책의 한계와 대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의 보유물량을 시장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중점적으로 활용하였지만, 증여·법인을 통한 세부담 회피현상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 6월 및 7월 부동산대책을 통하여 기존 정책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았던 취득세 강화정책을 추가하여 기존 대응책을 보완했지만 거래비용의 상승을 통한 비효율 야기, 납세자의 선택 왜곡, 납세자간 조세형평성 왜곡 등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취득세를 세수확충의 수단 및 부동산 정책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취득세가 정책수단으로 적절한지에 대하여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대책으로써 취득세는 정책의 적시성, 단기변동성, 정치적 부담, 납세자의 선택 왜곡 등의 한계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 세수확충 측면에서 취득세는 조세순응도가 우수하기 때문에 과세관청 입장에서 세수확충에 용이한 수단이지만, 주거지 이동이 잦을수록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취득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재산세 세부담 강화 필요하지만 사회적 공감대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취득세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산세 강화가 필요하나, 납세자의 반감을 감수할 수있는 정치력 부재하다”며 “따라서 재산세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보유세 강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