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논산시장)은 25일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을 만나 아동, 여성, 노인 등 가정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 삶의 현장에서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초지방정부가 권한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자치와 분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이날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을 만나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 여성, 노인 등 가정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 삶의 현장에서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초지방정부가 권한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자치와 분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염태영 수원시장과 김승수 전주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이동진 도봉구청장과 함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전 장관과 가진 간담회에서 ‘주민자치회’ 도입을 위한 조속한 후속 입법조치, 2단계 재정분권 및 복지대타협 추진, 착한임대료 운동 확산, 지방자치단체 기구설치 실·국 기준 형평성 제고 등 지방정부 현안을 설명하고 이같이 말했다.
황 회장은 “많은 시민분들의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킨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 여성·노인 학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업무가 대부분 광역으로 집중돼 있다”며 “시민 삶의 현장과 가장 가까운 기초지방정부가 사건 발생 시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광역-기초 간 역할분담, 즉 자치와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회장은 “광역-기초 간 복지사무에 있어 합리적인 역할분담과 함께 인력·재정 등에 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기초지방정부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방이양일괄법, 2단계 재정분권 방안 등을 촘촘하게 보완하여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