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1년을 ‘지역균형 뉴딜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17개 시·도와 머리를 맞댔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오후, 제3차 지역균형 뉴딜 분과 회의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지역균형 뉴딜 세부 지원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분과회의는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민주당 홍성국 의원(K-뉴딜위원회 펀드지원단장),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주도형 뉴딜 사업 중 한국판 뉴딜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균형뉴딜 대표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은 한국판 뉴딜(디지털, 그린 등)과의 정합성, 연계성, 구체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선정된 한국판 뉴딜 지역 대표사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장애요인은 신속히 제거하는 등 중점 관리한다.
○ 특히,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관계기관 협의ㆍ사전절차 등을 거친 사업은 2022년 예산안 편성 시 반영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별 디지털·그린 분야를 핵심전략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하고, 핵심전략산업분야 기업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경우 수의계약·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확대한다.
또한, 지역별 산업기반 및 혁신역량 분석을 바탕으로 디지털·그린 뉴딜 등 지역별 특성화 업종을 선정하고, 해당 업종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인센티브를 강화(설비보조금 지원비율 2% → 3~10%)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가 지역균형 뉴딜을 선도하는 거점 역할을 하도록 실증특례 후 사업화 및 규제자유특구펀드 투자(2020.12~, 약 350억원) 등을 지원한다.
이밖에, 지난해 말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4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신규로 지정한데 이어, 연내에 추가 지정을 통해 그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균형 뉴딜과 연계하여 기존 지역 주력산업을 대체·확장하여 재편하고,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라 신제품 개발, 시제품 제작 등 지역산업육성을 집중 지원(2021년, 2,130억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심융합특구(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를 지역혁신거점으로 조성하고, 산업·주거·문화 등 종합적인 정책으로 범정부 사업을 결합하여 기업유치와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혁신산업 육성과 관련한 인센티브 패키지를 지속 발굴할 방침이다.
아울러 창의적 지역사업 발굴과 추진을 위해 ‘지자체 뉴딜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 운용도 확대된다.
지자체가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투자심사 절차 간소화(대표사업 면제 및 수시심사 실시), 지방채 초과발행 상시 협의(심의 위원회 수시 개최), 지방공기업 사전타당성 검토 기간 단축(6개월 → 4~5개월) 등 지자체 주도 뉴딜사업 지원을 위한 계획도 소개 되었다.
국토부는 혁신도시에 있는 이전공공기관과 함께 혁신도시를 지역균형 뉴딜의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10대 협업 사업을 추진한다. 친환경 에너지 플랫폼(울산, 석유공사)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대학, 기업 등과 협력해 특화학과 개설, 실습교육 실시(강원, 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지역균형 뉴딜 인재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소재 공공기관은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인력 지원과 규제혁신을 병행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균형 뉴딜 생태계를 조성하는 성장거점 역할을 맡게 된다.
한국판 뉴딜펀드는 5년간 총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 형태로 조성되어 뉴딜투자 공동기준에 따라 40개 뉴딜 투자분야에 투자된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지자체의 창의적인 지역균형 뉴딜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2월 중 민간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지역균형 뉴딜 사업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