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청와대 제공

행정안전부는 법무부와 합동으로 8일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청와대-정부세종청사-정부과천청사 간 영상회의)에서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골고루 잘사는 나라”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완수,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 ▲자치분권 2.0 추진과 지역활력 회복,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부혁신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경찰개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행안부는 국민 중심의 책임수사체계 확립, 자치경찰제 시행, 민주적 통제 강화 등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을 완수한다고 발혔다. 먼저 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경찰수사의 패러다임을 국민의 권익보호 및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 중심 책임수사체계’로 전환한다.
또 올해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어 생활안전, 아동·여성·청소년, 교통 분야에서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정안전부·국가경찰위원회 등 경찰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수사본부장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며, 정보경찰 개혁을 완수한다.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중앙-지방이 총력 대응한다. 자치단체가 감염원을 조기에 발견·차단할 수 있도록 임시선별검사소, 이동형 검사소 등 운영을 지원한다.
지역 현장에서 백신 유통·보관·접종·사후관리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이행상황을 모니터링 및 지원한다.
재난 발생 시 개별시설 복구를 넘어 이주대책·공동체회복을 포함하는 종합적 복구제도를 마련·시행한다.
주민·의회 중심 ‘자치분권 2.0’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주민참여 3법 제·개정을 추진한다.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을 별도법으로 제정하고, 주민소환·투표 요건 완화를 위해 주민소환법·주민투표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회복과 균형발전 지원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제고한다.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 국가-지방 간 기능 재조정 등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하여 지방재정을 실질적으로 확충한다.
한국판 뉴딜의 확산을 위해 지역균형 뉴딜 성과를 조기에 창출한다. 지역별 대표사업을 발굴하고, 과감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방소멸지역 지원특별법 제정,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공모사업 시 지방소멸 위기지역에 일정비율 배정 제도화 등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1년 행정안전부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경찰이 오로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께서 하루빨리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