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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2.0 성공위해 주민자치 관련법 필요분권위·대신협 서울토론회,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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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25  18: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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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분권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당면 현안인 지역소멸에 대응하기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25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 입법 성과를 점검하고 현안을 논의했다.
발제에 나선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자치경찰제 도입, 재정 분권 등을 통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의 기초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 풀뿌리 지방자치에 부합하는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지속 추진,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빠졌던)주민자치회 관련 법률 제개정안 조속 처리, 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을 남은 과제로 제시했다.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지역이 당면한 시급한 문제로 인구절벽과 지역소멸, 지역대학 소멸을 꼽았다. 박 회장은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및 이에 기초한 조례를 제정해 지역에 새로운 경제·사회·인적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농어촌의 소멸위기지역 활성화 구역을 지정해 청년창업, 귀촌 귀농인 지역, 지역특화산업 육성, 스마트 생활공간의 육성 등의 활로를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인구소멸 문제과 관련 “평창은 KTX로 서울과 2시간 생활권으로 금토일 체류인구가 많은데 주민등록제와 함께 체류등록제로 복수주소제를 두는 방안은 어떻느냐”고 제안했다. 김 부시장은 또 “팬데믹 시대, 현장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구제 조치가 절실하며 참여민주주의 커뮤니티 케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성열 증평군수는 “1단계 재정분권에서 지방소비세 10%인상으로 지방재정의 덩치는 커졌으나 지방교부세가 감소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할 수 있어 지방교부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7월 전면 실시되는 자치경찰제를 광역지자체가 아닌 기초지자체 중심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실장은 “자치분권 2.0 시대를 앞두고 우리는 지역간 양극화와 인구감소, 신종 복합재난 등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면서 “지역특화 발전으로 새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과 국가의 장기적인 상생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기 한국행정학회장인 원숙연 이화여대 교수는 “초중고 교육을 지역에 과감하게 이양하고, 대학의 미래가 지방과 함께 할 때 지방분권과 지속 가능성이 담보된다”며 “로컬리티(지역특성)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전공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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