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4일 "우리 정부에서 선거중립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절대 용납하지 않고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강조하고, "법무부와 안전행정부 등 관련 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서 선거 부정행위 예방 등 선거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도지사와 교육감 예비 후보자 등록이 4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이날 오후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후보등록 점검을 하고 있다. 중부매일/김용수

　이 언급은 2012년 대선과정에서 발생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놓고 정치권과 종교계 등의 진상규명 요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정부차원의 선거 중립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오늘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고, 지방선거 일정에 들어가게 된다"면서 "지방선거는 이번 정부의 첫 선거인데 반드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지켜야 할 것이고,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소속 공직자들이 선거 중립을 훼손하는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는 전교조와 전공노 등 일부 공무원 단체 등의 선거중립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어 5일부터 시작되는 새해 중앙 정부부처 업무보고와 관련,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보고해 주기 바란다"며 "부처별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실질적인 보고가 이뤄지도록 준비해 달라"고 밝혔다.

　또 "업무보고에서는 부처별로 소속 공공기관의 개혁 방안도 보고하는데 장관들은 책임감을 갖고 직접 챙겨 주기 바란다"고 주문한후 "공공기관은 기업이나 법인 형태지만 사실상 정부와 차이가 없기 때문에 높은 도덕성과 사명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끝으로 "공공기관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과도한 부채를 줄이고, 방만한 경영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라며 "공공기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발적으로 개혁에 앞장서 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강원도민일보/남궁창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