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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국 지자체에 ‘국가재정의 이해와 5大 국비확보 전략’교육영상 배포
백주희 기자  |  baekjh198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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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06  17: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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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는 6일 내년도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 ‘2021년 국가재정의 이해와 5대 국비확보 전략’이라는 교육영상을 제작하고 7일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균형위는 “기획재정부가 매년 개최하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예산안지침 설명회 및 각종 집합교육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취소됨에 따라 예상되는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교육영상 제작 배경을 밝혔다.
균특회계는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설치됐으며, 지자체가 자율 편성하는 예산(자율계정)과 부처가 직접 편성하는 예산(지원계정)으로 구성돼 있다.
17개 광역 시·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균특회계 사업에 대한 다음 연도의 예산신청서를 4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 동영상은 지자체 업무담당자들이 국가예산 편성의 절차와 균특회계 사업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의 개요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균특회계의 이해 ▲ 5대 국비확보 전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균특 자율계정 사업은 기재부가 4월 초 통보하는 포괄보조금 지출한도 내에서 지자체가 사업별 특성 및 보조율을 파악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기획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균특 지원계정 사업은 생활SOC, 산업·R&D 등 중앙정부의 예산 증가 분야를 소개함으로써, 지자체의 현장맞춤형 사업 발굴을 통한 예산 확보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제작 영상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홈페이지(www.balance.go.kr)와 국가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인 ‘나비스(www.nabis.go.kr)’에 게시되고 지자체 균특사업 담당자들은 언제든지 시청이 가능하다.
 균형위 관계자는 “이번 영상이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국가재정 전체 모습과 균특회계의 이해를 돕고, 나아가 국비예산 확보에도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자체 수요를 감안해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양질의 교육용 콘텐츠를 지속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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