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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도심지 내에서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3080+ 주택 공급대책’에서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후보지 2차 공모를 9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노후건축물이 혼재하여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 주거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지역으로 지정 시 소규모 정비사업 요건 완화 등 특례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를 대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1차 공모를 진행해 지자체로부터 제안 받은 55곳 중 약 1만7천호 규모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서울 양천·종로·중구·성동구, 강서구, 금천구 3곳, 중랑구 3곳, 경기 수숸·성남(2)·동두천, 인천 부평, 대전 동구(3), 광주 북구 등 총 20곳의 후보지를 선정했다. 발표 이후 각 후보지별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중으로 연내 관리지역 지정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 7월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 완료되면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혜택을 살펴보면 △가로구역 요건을 완화해 기존 4면이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에서 6m 도로로 둘러싸이지 않아도 심의를 통해 인정키로 했고, 가로구역 면적을 확대해 현행 1만㎡ 미만에서 관리지역내 민간이 시행하는 경우라도 2만㎡까지 가능하게 했으며, △가로주택 수용권을 도입해 현행 토지 등 소유자 80%이상 동의 및 토지면적 기준 2/3이상 동의해야 매도청구권을 주던 것을 공공 단독 시행시에는 토지 등 소유자 2/3이상 및 토지면적 1/2이상 동의할 경우 수용이 가능토록 했다. △자율주택 전원합의 요건도 완화해 현행 주민 전원합의시 추진가능한 것을 토지 등 소유자 80%이상 및 면적기준 2/3이상 합의시 매도청구권을 부여하고, 자율주택 대상지역도 확대해 현행 대상지역이 노후 불량건축물 2/3 이상인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비예정·해제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등으로 한정하던 것을 관리지역내에서는 대상지역 제한이 없도록 했다. 건축규제도 완화해 △용도지역 상향으로 앞으로는 1종,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용도지역을 상향하기로 했고, △대지 경계선 이격거리 완화로 현행 7층 이하 건축물 1/2 범위에서 완화하던 것을 7층 초과 15층 이하 건축물도 완화적용키로 했으며, △인동간격을 완화해 현행 건축물 높의 0.5~1배 수준이던 것을 건축물 높이의 0.5배까지 완화했고, △공동시설 용적률 특례를 적용해 용적률 산정시 공동이용시설은 바닥면적 산정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본격적인 제도 확산을 위해 이번 2차 공모에서는 대상 지역을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관리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행정계획의 성격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신청 주체는 시‧군‧구청 등 기초지자체로 한정했다. 기초지자체는 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구역을 설정한 후 소규모주택정비 사업과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국토교통부와 공공기관(한국부동산원‧LH)이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 정비사업 컨설팅, 광역지자체 협의를 적극 지원하며,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별도 심사를 거쳐 최대 150억원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이번 2차 공모는 한국부동산원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1일부터 10월 8일까지 접수를 진행하며, 서류·현장평가를 거쳐 11월에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모 신청 사업지에 대해 대상 면적,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등 관리지역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된 지역, △10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이 1/2 이상(정비구역과 같이 광역적 개발이 예정된 지역은 관리지역 지정 불가)인 지역에 대해 공공기관(한국부동산원‧LH), 전문가, 지자체와 함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정비사업의 필요성·실현가능성, 주민 수요, 지자체의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구역 내 공공 주체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거점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리지역의 지정 및 소규모정비 확산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 가점을 부여한다.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및 시‧도 도시재생‧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안세희 과장은 “관련 법률 개정과 1차 선도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통한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확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만큼, 이번 2차 공모에서 발굴될 전국 각지의 후보지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우수한 선도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여건 개선과 주민·관계기관 협의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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