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국회 ‘자치와 균형 포럼’, 한국지방자치학회, 이해식 국회의원과 함께 8일 오후 2시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자치분권개헌 필요성 및 지역대표형 양원제 도입’을 주제로 ‘지방분권 개헌 국회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정부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전세계를 휩쓴 팬데믹 상황에서 지역민을 보살피고,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서 K-방역의 손발 역할을 담당했다며 예측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판단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에게 판단과 대응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지방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중앙집권적인 정책결정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국회 “자치와 균형 포럼” 공동대표인 김철민 의원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해법으로서 지방분권 개헌과 지역대표형 양원제를 심도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박기관 교수) 공동부회장인 임정빈 교수 역시, “지방분권 개헌과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의 제도적 완성을 위해 지속적인 학계와 국회의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동주최의 의의를 피력했다.
또한, 박병석 국회의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그간 여러 차례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음을 피력하며 “지난 6월 국회사무처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66%, 헌법전문가의 79%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실과 국회국민통합위원회가 현역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개헌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300명 중 178명이 참여하고 이 중 93.3%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선을 앞둔 지금이 개헌을 이뤄낼 적기임을 강조하고 승자독식 구조, 분열과 갈등을 부르는 정치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 권력분산형 개헌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상축사와 함께 김상희 국회부의장,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종민·김영배·송재호·서영석 국회의원 등이 대거 참석해 인사말씀을 통해 지방분권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을 표명해 눈길을 끌었다.
토론회는 안성호 전 한국행정연구원장이 ‘강한 민주주의 헌법개혁 : 분권화와 지역대표형 상원 설치’에 대해 발제했고, 임승빈 명지대 교수(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진행으로, 이해식 국회의원과 이시종 충북지사(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성경륭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토크 콘서트 방식(좌담 토론회)으로 진행됐다.
안성호 전 한국행정연구원장은 우리나라의 강한 민주주의 헌법개혁의 핵심적 내용으로 지역대표형 상원의 도입을 주장하면서 개헌을 가로막는 근원적 장애요인은 기존 정치게임규칙의 변경으로 이해관계가 상충하거나 기득권을 잃는 정치세력의 반대와 저항임을 지적하고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정치인들이 이해타산에서 벗어나 포용적 정체를 실현하고 새 헌법질서를 창출하는 헌정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촉구했다.
이해식 의원은 우리 헌법의 지방자치 조항이 제헌헌법 때부터 실질적인 변화없이 유지되어 왔다는 점을 짚으면서, 변화된 국민들의 삶과 생각에 맞게 그 그릇인 헌법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방법론적으로 지방분권 개헌을 먼저 논의해 개헌을 한 이후에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진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시종 충북지사(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는 “그 동안 개헌 논의가 수평적 권력구조 배분에 치중하여 중앙권력의 총량은 그대로 둔 채 대통령 중심제냐 의원내각제냐에 초점을 맞춰 왔으나 중앙-지방 간 수직적 권한 배분을 통한 중앙정부 내의 권한 분산을 통해 중앙집권형 국가를 벗어나 분권과 자치의 헌법 정신을 담아내는 미래지향적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경륭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역대표형 양원제 도입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능한 적은 규모의 상원을 구성하고 입법지원 등은 상원의원 전체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으로 배치해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하면서 지역 간 인구·경제의 불균형과 지방소멸 문제에 상원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점진적으로 우호적 여론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도권 거리두기를 감안하여 일반청중 없이 개회식과 패널토론을 온라인으로 진행했으며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 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17개 시도의 의견을 모아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포함한 지방분권 정책 공약을 마련 중이며, 지방자치 혁신 과제와 자치분권 정책공약을 각 정당 및 후보자에게 송부해 대선공약으로 반영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