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진행되는 ‘거리노숙인 백신접종’ 사업의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노숙인 백신접종 현황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백신접종 대상자인 노숙인이 0명으로 기록된 곳은 제주도, 경상북도, 세종특별자치시 등이다. 광주광역시, 울산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등은 거리노숙인 파악이 됐더라도 접종률이 0%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등 수도권은 6월 이후 노숙인 백신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는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국내 90일 이상 체류 외국인, 해외 출국자, 요양병원 등 신규 입소자 및 종사자, 해외 유학생, 거리노숙인 등을 지자체 자율접종 대상자로 분류해 접종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접종을 위해 얀센 백신 6만5000회분을 준비해 접종하는 등 실행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7월 말 기준 거리노숙인 37.6%에게 백신을 접종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도시와 지역간 백신접종 격차가 뚜렷한 것은 지방에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거리노숙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 노숙인종합지원센터와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거리노숙인 백신접종을 위한 현황 파악 등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할 곳이 없는 지자체의 경우, 거리노숙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이에 따라 백신접종도 이뤄질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중앙정부는 지난 6월 이후 지자체와 연계해 거리노숙인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도시와 달리 거리노숙인 밀집도가 떨어지는 지역의 경우 행정력이 제대로 미치기는 쉽지 않다.
복지부 관계자는 “6월 이후 복지부에서도 얀센 접종을 실시하는 등 거리노숙인 백신접종 강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부산과 서울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백신접종 활동을 이어왔고, 그밖의 지역에도 지도점검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안형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정부와 지자체는 거리 노숙인의 백신접종을 위한 별도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라면서 미국 사례를 들었다. 그는 “미국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차원에서 홈리스에 대한 별도의 접종 지침을 두고 있다”며 “거리 노숙인에게 정보통신 수단을 제공하기도 하고, 거리노숙인이 모여있는 곳에 직접 찾아가 백신을 설명하기도 한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거리노숙인 백신접종은 우리 국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라며, “코로나19 확산이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는데, 지방이양사업이라는 이유로 중앙정부의 책임이 결코 가벼워질 순 없다. 단기적으로는 제대로 된 실태파악에 착수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자체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정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