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대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연간 2031억원을 지원하는 동시에 최대 1만4000명 규모의 입학정원 감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해 5일 발표했다.

　교육부 나승일 차관은 이날 '지방 명품대학, 명품학과 육성'을 위한 구조개혁과 연계한 특성화를 통해 대학의 체질도 개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간 예산은 1910억원의 특성화 사업비를 포함해 지역 선도대학 육성 사업비 100억원과 사업관리비 21억원 등 총 2031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비수도권 소재 4년제 국·공·사립대학이다.

　특성화 사업 유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특성화 사업을 집중 육성하는 '대학자율' △인문·사회·자연·예체능 계열 및 국제화 분야를 별도로 지원하는 '국가지원' △지역 연고 산업과 연계한 '지역전략' 등 3가지다.

　대학 자율에는 전체 예산의 60%인 1150억원이 지원되며, 국가지원에 460억원(25%), 지원전략에 300억원(15%)이 각각 배정된다.

　지역별로는 학생수(90%)와 학교수(10%)를 기준으로 △충청권(재학생수 29만6397명, 40개교) 567억원 △강원-대구·경북권(25만144명, 32개교) 492억원 △부산·울산·경남권(22만8264명, 24개교) 451억원 △호남·제주권(18만6994명, 30개교) 400억원이다.

　사업단 평가지표는 기본여건(15점), 제도혁신 및 사업단 지원계획(15점), 특성화 여건(35점), 특성화 계획(35점)을 합산해 전체적으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50%씩으로 나눴다.

　특성화 사업단으로 선정되더라도 2년 뒤 중간평가를 통해 사업 성과·실적이 저조한 사업단은 탈락시키고, 신규 사업단이 선정된다. 

　사업 지원과 연계해 정원 감축도 추진된다.

　특히 정원감축 규모 등에 따라 가산점을 다르게 부여해 2014학년도 입학정원의 10% 이상을 감축할 경우 5점,  7% 이상∼10% 미만 4점,  3.5%이상∼7% 미만 3점의 가산점을 준다.

　또 등록금의 동결·인하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참여한 대학에는 2.5점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특성화 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지방대만 최대 1만4000명의 입학정원이 감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수도권대를 포함할 경우 최대 2만명, 최소 7000∼8000명의 입학정원이 감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특성화 사업 예산지원을 명분으로 입학정원 감축과 대학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제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17∼19일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4월 말 사업 신청접수를 마감해 6월에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에도 5년 동안 매년 546억원(서울지역 대학이 336억원, 경기·인천 대학이 204억원)을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강원도민일보/남궁창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