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제주4·3희생자 보상기준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도 보상실시를 위해 신속한 보완입법을 지원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4·3사건법」(’21.6.24.시행) 전부개정 취지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방안 강구를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구체적 보상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번 제주4·3희생자 보상실시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대한 첫 입법적 보상으로 과거사 정리의 큰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과제로「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4·3사건법」을 중심으로)를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4·3희생자 보상의 밑그림을 완성하였다.
한국법제연구원 주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협조로 이루어진 이번 연구에서는 △「4·3사건법」제16조의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의 법적 성격을 밝히고, △희생자 보상기준, △청구권자 범위, △보상 절차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 정정 등을 집중검토 하였다.
이번 연구 결과는 회의 개최 및 서면 등을 통한 전문가 자문을 14회 거치고, 그룹 인터뷰·개별 면담·간담회 등 16여 차례에 걸친 유족 의견수렴을 토대로 마련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4·3희생자 피해 보상기준 제도화 방안’은 먼저 법 제16조의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의 성격을 ‘보상’으로 보았다.
또 4·3사건 희생자에 대하여 적극손해(現 의료지원금), 소극손해(일실이익), 정신적손해(위자료)를 모두 전보(塡補)하여 완전한 보상을 하고, 1인당 보상금을 ‘균분 지급’하기로 하였다.
연구진은 소극 손해 전보와 관련하여 4·3사건 발생 시기와 근접한 1954년 평균임금을 현재가치(금 기준 물가상승률 반영)로 환산하여 희생자 1인당 일실이익 평균값을 추계하고, 정신적손해 전보를 위한 위자료 기준으로 국가배상법상 사망자 본인 기준 위자료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희생자에게 보상금을 균분 지급하되, 사망·행불 희생자 1인당 보상 수준을 9천만원으로 하고, 후유장애*·수형인** 희생자의 경우 9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신청인이 희생자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할 경우「민법」상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두어 4·3사건으로 인한 피해보상의 종국적 해결을 도모하였다.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보상 청구권자는 보상결정 당시「민법」을 준용하여 상속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었다.
이 법에 따른 보상이 희생자의 형사보상 청구를 막지 않음을 명시하고, 형사보상청구권 역시 4·3희생자 보상청구권과 마찬가지로 현행 「민법」을 적용토록 특례를 두어 혼란의 여지를 줄였다.
보상 업무의 전문적·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보상심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 희생자의 사망·행불 이후 신고된 혼인관계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한 혼인신고등의 특례를 두기로 하였다.
내년도 보상 집행에 속도를 내기 위하여 구체적 보상기준이 담긴 「4·3사건법」추가 개정은 의원 발의 형식으로 신속하게 추진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주4·3희생자 보상으로 뒤늦게나마 무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과거사 문제 해결의 전환점을 제시하게 되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라면서, “남은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도 잘 협력해 내년도 보상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