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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방이 수도권과 대등하게 성장하는 것이 국가생존전략“KLJC 초청 토론회서 "국가자원, '억강부약' 지방에 우선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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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08  05: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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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8일 “지방이 수도권과 대등하게 성장한다고 하는 것. 핵심적인 지방 배려 차원을 넘어 국가생존전략이라고 본다”며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수도권 중심으로 고도성장해온 것이 우리의 과거이고 한계에 다다랐다. 앞으로 국가의 장기 성장 전략, 발전 전략의 일부로 균형발전이 핵심 정책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수도권 중심의 기성체계 입장에서는 균형발전 전략에 상대적인 손실을 보다보니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저항이 많았다”며 “과거 자원 부족 시대에 수도권에 집중투자하는 불균형 성장전략이 이제는 생명을 다했다. 오히려 국가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균형성장을 통해 지방도 살고 수도권은 과밀에서 벗어나서 쾌적하게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해선 “국가의 가용한 자원을 하후상박, 억강부약 원칙에 따라 지방에 우선 배정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재정이나 기업·공공기관·교육기관 배치, 인프라 구축에서 지방에 우선 가중치를 두는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집권하면 제일 먼저 성장의 회복을 위한 국가투자를 대대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며 “각 지역을 부울경, 대구경북, 충청권, 광주전남 메가시티 등 다극 체제로 전환하는 데 국가의 자원 역량을 배정하는 것이 균형발전을 위한 로드맵”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빨리 하고,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라면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지급할 것”이라며 “빈말이 아니라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만금처럼 30년이 걸리는 것은 하지 말고, 뭔가를 하더라도 신속히 해야 고통을 줄이고 효율성이 올라간다”고 덧붙였다.
‘지방분권 개헌’ 에 대해서는 “개헌을 할 때는 한 번 있었다. 촛불 혁명 직후. 그 때 개헌을 했어야 한다”며 “지방자치분권 강화하자. 전세계에서 지방정부를 보고 단체라고 표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단계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게 지방분권 강화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 후보는 쏟아지는 지역별 현안에 관한 질문에도 조목조목 답하며 세부 구상을 공개했다.
메가시티 전략과 관련해 “인프라 구축에 재정 지원을 잘하는 것이 핵심이다”며 “초광역으로 하면 그 안에서의 집중의 문제가 또 발생하는데, 농촌 기본소득을 통해 농촌을 살리는 게 본질적 해결 방법”이라고 밝혔다.
울산의 주력산업 회생 방안에는 “조선은 고효율 친환경 선박으로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는 게 필요하며, 자동차는 전기·수소차로 바뀌는 데 맞춰 산업전환을 하도록 탄소 부담금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석유화학 분야도 바이오화학 분야로 바꾸는 등 신산업으로 가게 해야 한다. 부유식 해상 풍력산업이 울산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답했다.
대구·경북 지역과 관련해서는 “대구 공항을 옮기면 (부지를) 첨단형 혁신기업이 입주하는 도시로 만들면 어떨까 한다”며 “안동은 조금 더 지원하면 바이오·백신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미 전자 산단이 한계에 봉착했으니 2차전지 산업으로 옮기는 문제도 정부가 연구개발·기업 유치를 지원하면 새로운 가능성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지역에 대해서는 “전북지역이 느끼는 소외감이 제일 크더라”며 “새만금은 재생에너지 생산의 중심지, 그린 수소 산단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면 길이 있다”고 말했다.
또 “군산 조선소가 문을 닫으며 어려움이 생겼는데, 중소형 특수선박 제조는 전망이 있다더라. 해양 설비 산업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주로 국민연금공단이 옮겨갔는데 금융중심지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지 이해는 잘 안 된다. 자산운용 중심으로 가능성을 찾아보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충청 지역을 향해서는 “우여곡절 끝에 신행정수도가 좌초되고 제2 행정수도로 부분적인 행정기관 이전이 진행되고 있다”며 “제2 국회의사당을 빨리 완성해야 한다는 제 주장이 관철돼 입법이 통과됐고 청와대 제2 집무실도 상당한 진척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원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전초기지로 만들고 상황이 진척되면 시베리아 철도를 연결하는 중심축으로 기반시설을 확보하자는 발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공항 건설 등 지역별 이해가 엇갈리는 현안에 대해서는 “형평과 정의를 매우 중시하는 사람인데, 어느 지역도 억울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결정된 것은 존중하지만 각 지역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하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은 (가덕신공항을) 이미 결정했으니 새만금 하듯 질질 끌면 안 된다. 광주도 재정문제로 군 공항 이전이 답보상태인데, 지원해서 신속히 이전하는 게 맞다”며 “대구는 결정된 대로 옮기고 도로 인프라를 구축하되, 도심에 비게 될 공항 부지를 기업혁신도시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지역별 공공의료에 대해선 “대한민국 공공의료 비율이 10%도 안 된다. 후진국보다 못하다”며 “공공의료 확충 의지를 가지고 신속·과감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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