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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획: 자치분권위원회]김학홍 단장 "지방분권 2.0시대 막올린 민선8기, 지역 중심 거버넌스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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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7.31  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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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실무 책임을 맡고있는 김학홍 기획단장은 26일 "지방분권 2.0시대에 막을 올린 민선8기 체제에서 주민참여권 향상과 국가와 지방의 수평적 협력관계를 토대로 지역 중심의 거버넌스가 시작 될 것"이라 기대했다.
김 단장은 울산매일-한국지역언론인클럽 공동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목표로 제시한 윤석열 정부와 국정운영의 동반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방소멸에 대한 근본적 대응과 지자체간 협력체계 기반의 경쟁력 강화 추진 등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균형발전위원회와 통합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두 개 위원회를 합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자분위와 균형위의 근거 법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 법안을 준비 중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통합위원회가 되고 그전에라도 양측 기획단이 함께 하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개의 기획단이 합쳐져 하나의 기획단이 되고 양쪽의 유사한 조직들이 통폐합되는 과정을 거치면 인원도 보다 슬림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8월 중순 이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특히 그는 "자치분권을 위한 제도적 정비는 진일보 했다"라면서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지방자치를 체감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재정분권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연계 △주민 중심 자치를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지금까지 많은 지방이양 사무를 발굴해서 내려보냈다고 하는데 지방에서는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중심의 권한이 내려가다 보니까 주민들의 체감도가 낮은 것"이라며 "이제는 지방이양사업도 발굴하고 자치조직권 행정입법권 재정권도 확대하고 그러면서 우리 생활 속에 자치를 찾아서 주민들한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는 '투트랙'으로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 재정분권은 8대2에서 7대3으로 나아가는 중이다. 지자체에선 돈이 얼마 없으니 분권의 체감도가 더디다"라면서 "지방자치와 교육 자치 역시 이를 어떻게 연계, 협력해 활성화 할 수 있을지도 큰 틀에서 다뤄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단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주민자치회 개선, 자치경찰제 강화 등의 실천 방안들이 나오게 되면 한층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동기획: 자치분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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