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4일부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 사실상 6·4지방선거전의 막이 오르게 된다.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진 여야 경기도지사 후보군들은 연일 굵직한 공약과 정책을 내놓고 있다. 

　중부일보는 차기 경기도지사 선거전 개막에 맞춰 지방선거 이후 도정(道政)의 변화상을 미리 예측해보고, 각종 현안을 전망해 보기 위해 ‘미리보는 도지사 정책 대결’ 코너를 마련했다.

　■ 경기도립대학 설립.

　각종 선거때마다 자주 등장한 단골 메뉴다.

　경기지역에는 현재 국립인 경인교대와 한경대학교 등이 있지만, 서울 시립대학교와 같은 형태의 도립대학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상존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4년제 대학 설립을 불허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와 재원 마련 대책 등 현실적인 문제에 부닥쳐 구상에 머물렀다.

　여야의 차기 도지사 예비후보들은 도립대학 설립 문제에 대해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민주당 김진표(수원 정) 의원이 가장 적극적이다.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 민주당 김진표 의원 <자료사진>

　김 의원은 “경기도의 인재를 육성하고 고급 두뇌의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경기도립대학 설립이 시급하다”며 “설립되면 10년 이내에 전국 10위 대학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매년 200억원씩 10년동안 대학발전기금을 조성해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다.

　같은 당 원혜영(부천 오정) 의원과 새누리당 정병국(여주·양평·가평) 의원도 설립에 찬성했지만, 방법론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원 의원은 “전체 인구의 25%가 거주하고 잇는 경기지역의 국공립대학 비율은 3.7%에 불과하다”면서 “경기도립대학 설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의원은 종합대학 대신 협동조합대학, 에너지대학 등과 같은 특성화 대학을 31개 시·군의 입지조건과 인재 수급 여건 등을 고려해 건립한 뒤 네트워크화시켜 도립대학을 설립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경기도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형태의 대학이 필요하다”며 “인문학 등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교양강좌가 포함된 6개월, 1년 과정의 대학원 대학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 <자료사진>

　그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건물을 활용하고, 기존 19개 대학과 연계된 대학원 대학을 유치하거나 벤처 대학원 대학을 설립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같은 당 원유철(평택 갑) 의원은 새로운 대학교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그는 “도립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 초기에 캠퍼스 부지 매입, 학교 시설 건립, 각종 지자개 구입 등 수천억원의 비용이 투자돼야 하는데, 재원 마련이 어렵고 경기도의 현재 및 향후 재정 능력을 고려할때 감당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한경대, 한국복지대, 경인교대 등 기존의 국립대를 통합시켜 거점종합국립대로 만들어 경기도립대 기능을 하도록 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 버스 공영제 도입.

　경기도지사 선거의 핵심 쟁점은 ‘교통문제’다. 

　경기개발연구원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은 125만명이다. 이 가운데 통근시간이 1시간이 넘는 사람이 119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여야의 차기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들이 백가쟁명식으로 교통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이유다. 버스공영제는 그 중 하나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선점한 정책인데, 견해차가 선명했다. 

　특히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완전공영제는 물론이고, 준(準)공영제 도입 대안도 재원 조달 계획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원혜영 의원이 내놓은 정책은 버스 완전공영제다. 

　가칭 ‘경기대중교통공사’를 설립해 직영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새누리당과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끈질기게 민영화와 영리화를 추진해 왔다”면서 “철도민영화, 의료 영리화에 맞서 공공성의 회복을 위한 실천적 대안으로 버스공영화가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재원 버스교통 지원 예산에 대한 효율성 및 적절성 강화하고, 도로확충이나 도로개선 등에 들어가는 SOC비용이 최소화시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진표 의원과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원칙적으로 공영제 도입에는 찬성했지만,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준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 <자료사진>

　김 의원은 “현재 8천여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버스회사에 대한 원가비상비가 연간 2천500억원 정도 지급되고 있는데, 1만1천여대의 버스가 있는 경기도의 경우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시민의 혈세가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서울시의 조정권한은 미약하고 버스업체의 개선이 미흡해 서울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완전 공영제에 반대했다.

　김 의원은 “도민의 혈세가 새지 않는 ‘버스준공영제’의 추진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평가 기준 설정하고 실태조사 정례화해 인센티브, 시정명령, 재계약 여부의 판단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준공영제 도입에도 당장 연간 운영비가 5천억원이 넘게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돼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당장 공영제로 가자는 의견은 무리”라면서 “우선 준공영제로 전환하고 점진적으로 보완책을 찾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 민주당 원혜영 의원 <자료사진>

　그는 필요한 재원은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중앙정부도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또 지원예산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요건을 강화해 효율적 노선관리 및 다각적인 수익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같은 당 원유철 의원은 공영제 도입에 반대했다. 

　그는 “공영제를 할 경우 운송적자 보전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면서 “공영제 도입으로 교통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고 비판했다.

　원 의원은 교통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버스노선 조정, 광역버스의 2층 버스 도입 등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부일보/이복진·남궁진 기자